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 불이행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배경과 의의

구하라법의 발의는 2019년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는 그녀가 9살 때 가출하여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권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와 같은 심각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선고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결정됩니다.

 

구하라법의 통과 과정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공분 속에서 재발의된 구하라법은 결국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영향

 

구하라법의 통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양육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상식에 맞는 상속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하라법은 단지 구하라 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가족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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